비리·비용 초과 막을 주택법 개정 급선무

[긴급점검 비리 온상 지역주택조합] 下. 대책과 전문가 조언

용인 보평역 스타힐스 조합원 입주민이 일반분양보다 조합아파트가 비싼것에 대한 이유를 지적하며 방음벽과 아파트를 가리키고 있다.사진=김형운 기자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주택조합(지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강도 높은 조사에 들어갔다.

정부와 각 자치단체가 '비리의 온상' 지주택 아파트에 칼을 댄 것이다. 그만큼 민원도 폭증하고 비리가 만연하다는 방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정 건설사가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던데, 그건 대통령실에서 지금 조사 중"이라며 고강도 조사를 약속했다.

문제의 건설사는 S건설로 전국 지주택의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독점에 의한 문제 발생 소지가 높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통령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공약했었다.국토부와 지자체는 지주택의 고질적인 불투명성과 운영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조사를 토대로 사기행위 조짐이 감지되는 조합부터 선제 점검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국 지주택의 피해 사례를 보면 성공률이 17%에 불과해 조합이 해산할 경우 계약금과 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배임 및 횡령이 의심되는 사례는 즉시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조사 방해나 거부 시에는 일정 기간 계도하고 그 후에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주택법 중 지주택 부분에 대한 비리와 비용 초과를 막을 법 개정이 시급하다.

토지의 100% 확보 후 조합원을 모집해야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이어 계약금액 부풀리기와 공사비 과다 계상을 통해 공사업체와 조합이 나눠 먹는 비리를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번 전수조사에 그치지 않고 도시·주택행정 전문가(MP) 인력을 보강해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 모집신고 단계에서의 규제 강화를 포함한 주택법 개정과 장기간 사업이 정체된 조합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시장, 군수가 직권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관건이다.

특히 조합 총회에서 전자적 의결 방식을 도입하고 계약 업무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과제로 등장했다.

국토부 지역주택조합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시적인 실태조사 및 감사와 지주택 관련 주택법을 강력하게 개정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정직하고 깨끗한 조합 간부를 뽑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조언했다.

용인=김형운 기자 hwkim@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