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싱크홀 발생 급증에도 정부, 위험도 지역 설정 미비
전국 통계 경북, 인접 대구 대비 3배 이상 높은 발생률
전국에서 싱크홀이 잇따르고 있으나 정부에서 '싱크홀 위험도 지역' 설정을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 차원에서 지난 3월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거대 싱크홀 이후 다양한 강화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광역·기초지자체 단위까지 포괄해 전반적인 전수 조사 등 데이터 구축에다가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한 위험도 차등 분배를 통해 세밀하고 강화된 안전대책을 형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을 맡겨 JIS(지하안전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며 올해 6월부터 싱크홀 등 지반침하 현상 건수와 세부적인 위치 등 대국민 공개 범위를 넓혔다.
앞서 JIS는 일반 국민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으며 공무원과 관계자 등 중심으로 아이디와 비번을 별도 형성해 가입해야만 활용할 수 있었다.
당국의 강화책이 이어지고 있으나 전국과 지역 단위 싱크홀 발생이 숙지지 않고 있는 실정 속에서 중앙부처의 행정력을 광역·기초지자체와 연계하도록 해 싱크홀에 대한 조사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 싱크홀 조사는 국토부 차원에서 특정 위험 구역을 별도 설정해 조사에 임하고 지자체 대상으론 1년에 한 차례 무상 GPR(지표투과레이더) 검사를 제공하는데 조사 구간이 극히 적기 때문이다.
정책의 실효성을 더하기 위해서는 전국 지역별 지반과 토양성질 조사는 물론이고 개별 공사 현장에 대한 주기적인 감시 감독 강화도 요구된다.
대표적으로 포항의 경우, 포항상생공원 체육센터 공사 현장 인근에 지난 3월 도로가 갈라지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께 포항시 북구 장량동 법원사거리 도로에도 싱크홀이 발생했다.
2018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국토교통부의 전국 통계 수치상 싱크홀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 319건, 광주 157건, 부산 139건, 서울 136건, 강원·충북 각 113건 등 순이다.
그러나 경북은 77건으로, 인접 대구 20건에 대비 3배 이상 높은 건수를 보이고 있어 안전지역에 놓이질 않고 있다.
국토부는 지금으로선 싱크홀 발생과 지형적 특성, 공사 규모와 싱크홀 다발 구역 등 분석을 통해 심각, 위험, 경고, 주의, 안전 등 등급을 나눠 싱크홀 위험도 지역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형싱크홀 사고 발생 이후 정책 강화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며 "아직 등급을 나눠 싱크홀 다발 지역을 선정하는 정책이 있지는 않다. 다만 해당 사안을 검토해 강화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