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거듭된 특검 소환 불응…체포·구속말고는 답 없어

내란특검이 요구한 1일 오전 2차 소환 불응
특검 "5일 오전도 미출석 시 강제 행동" 시사
정치권 체포영장 신청·구속 수사 촉구 잇따라
특검 측, 수사 방해로 보고 강제 수사 '저울질'

12.3비상계엄 관련 내란을 일으키고 외환을 유치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를 수사하는 내란특검팀 2차 소환 통보에도 불응하면서 체포·구속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특검이 2차 소환을 통지한 1일 오전 9시까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 청사 현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 1차 소환 조사를 벌인 내란특검은 30일 2차 소환을 통지했다가, 기일변경 요청을 받아들여 1일로 조사 날짜를 미뤘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3일로 예정된 형사재판 일정과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전날(30일) "특검이 일방적으로 결정·고지한 1일 출석은 불가하다"며 불출석을 예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2차 소환에도 불출석하자 내란특검은 압박 강도를 높였다. 내란특검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측에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2차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지정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영 특검보는 "아마 5일 출석통지가 마지막일 것 같다. 그때도 불응하면 조치를 취하겠다"며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조치를 시사했다.

정치권도 구속 수사에 힘을 싣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끝까지 법과 상식을 무시하는 안하무인 후안무치에 기가 막힌다"며 "윤석열을 당장 구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죄지은 사람이 특검을 거부한다'는 윤 전 대통령 말을 인용한 그는 "더 뭐가 필요한가. 윤석열을 체포·구속하는 게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지호 당 대변인도 특검을 향해 "명백한 수사 방해를 지켜보고만 있지 마라"며 "즉각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도 "내란 주범, 살인마 전두환조차도 검찰 출두를 피하지는 않았다"며 "윤석열의 소환 불응은 국민에게 최소한의 예의도 책임도 다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선 후 차량에 탑승해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도 화력을 보탰다. 윤재관 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를 든 점을 겨눠 "수사 방해 수법이 부부가 똑같아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윤건희(윤석열·김건희) 수준이 참 저급하다"고 직격했다. 이어 "1차 출석 때 급소를 찔렸을 테니 당황했을 것이고 달리 취할 방법이 없기에 몸이라도 아픈 척해야 시간이라도 벌 수 있을 것"이라며 "반복적인 출석 거부 행태에 법적 조치를 미룰 이유가 없다. 즉각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특검에 촉구했다.

내란특검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으나 반복된 기일변경 신청 등 특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라 이를 수사 방해로 간주해 강제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체포영장 재청구 시에는 대통령경호처 동원 체포 저지 지시,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에 다른 혐의를 더 추가할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애초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보다 혐의 범위가 확장될 것"이라며 "법원에서도 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