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된 ‘노정합의’ 이재명 정부에서 이행 재개될까

보건의료노조 주최 ‘9·2 노정합의’ 토론회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주최 이재명 정부 공약 및 정책협약 이행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제공

윤석열 정부 들어서, 특히 지난해 불거진 ‘의정갈등’이 초래한 의료 공백과 혼란으로 어느덧 잊히다시피 한 2021년 ‘9·2 노정합의’(이하 노정합의)가 새 정부 들어서 다시 실행 동력을 크게 얻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맺은 노정합의의 적지 않은 부분을 대선 때 이미 대선 공약으로 수용한 상태다. 의료 공공성 강화와 보건의료 인력 확충이 노정합의의 핵심 내용이어서 합의 이행은 곧 국민 건강권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재명 정부에서 언제 어떻게 이행 절차를 밟게 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중단된 합의 이행 재개를 위한 첫 시험대는 이행협의체의 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월30일 보건의료노조와 소셜코리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등이 공동 주최한 ‘이재명 정부 공약 및 정책협약 이행 과제 국회토론회’가 조대엽 고려대 명예교수 사회로 진행됐다. ‘보건의료 위기와 갈등의 시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노정합의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 참석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노정합의와 이재명 정부의 공약을 비교 분석한 뒤 둘 다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이라는 큰 틀에서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쪽 모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 지원 제도화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명시하고 있다. 토론자인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 지난 대선 공약이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등 “노정합의에 근간을 두고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대선 공약 발표 나흘 전에 당 차원에서 보건의료노조와 정책협약을 맺어 “노정합의 정신에 기반을 두어 새로운 노정협의 모델을 마련”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또 협약에서 노정합의 핵심 사항들에 대한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경기도지사 시절 노정합의 타결 소식을 접한 직후 페이스북에 “경기도에서부터 합의를 실천할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게시글을 올린 적이 있다. 그의 정치적 성장 과정도 주민발의에 의한 최초 공공의료원인 성남시립병원 건립 등 의료 공공성 강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왼쪽)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1년 9월2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노정 실무교섭이 타결된 뒤 서명한 합의문을 교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재수 실장은 협약 뒤 이행이 3년 넘게 지체됐다면서 다음 단계로 서둘러 넘어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노정합의 이행협의체 재개와 △직종별 인력 기준 제도화 추진, △공공의료 지원 확대,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대 설립, △보건의료산업 주 4일제 추진 등을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넣고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정합의 이행협의체 재개는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4일 예고한 총파업 돌입 여부의 핵심 가늠자이기도 하다.

‘노정 협치 모델과 사회적 대화 모델의 성공사례’로서 노정합의를 분석한 박성국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사회적 대화는 늘 ‘이행’의 문제가 생긴다”며 성공한 사회적 대화 사례로 꼽히는 노정합의가 빨리 복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맺어진 노정합의가 경기도에서도 이뤄지고, 이후 이행을 위한 캠페인까지 벌어진 점이 이례적이라고 짚었다.

노정합의가 가능했던 배경에 박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컸다면서, 합의가 갖는 의미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분석했다. 공공의료 강화가 시대적 과제로 등장한 점, 낙후된 보건의료인력 제도 발전과 보건의료산업의 현대화에 기여한 점,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재정지원 축소와 민영화 정책이 확산한 유럽 국가들의 사회적 대화 사례와 달리, 한국에선 공공의료를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한 점 등을 꼽았다.

토론자로 나선 이주호 고대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노정합의를 ‘2021 코로나 사회적 합의’로 이름을 바꿔, 합의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새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보건의료와 함께 노동 의제가 포함된 노정합의가 원활히 이행할 수 있으려면 “부처 간 칸막이와 책임 떠넘기기를 극복하면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중앙노동위원회가 각각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총괄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주최 이재명 정부 공약 및 정책협약 이행 과제 토론회에 앞서 참석자들이 팻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제공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부교수(경영학)는 “내용보다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노동 쪽 전문성이 약하고 정작 고용노동부는 끼지 않으려 하는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숙랑 중앙대 교수(간호학)는 노정합의 뒤 “합의는 됐지만 진행된 것이 (거의) 없어 현장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는 느낌이 든다”며 이행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정부 쪽에서는 노정합의 정부 쪽 당사자인 복지부에서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이 나와 “노정합의가 이행됐으면 좋겠다는, 새 정부를 향한 큰 기대를 듣고 간다”며 “새 정부 과제를 설계하는 데 공약 이행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과 남인순, 백혜련, 김윤, 이용우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류이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기자 ryuyige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