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경과조치만으론 지급여력비율 100% 방어 어렵다”

매년 순익 10% 늘고, 자본 유지 난항 시
경과조치 만으론 보험사 자본 관리 어려워
할인율 현실화·기본자본 규제에 ‘이중 부담’

노건엽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연구실장이 1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IFRS17·킥스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제공]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경과조치가 있다고 해도, 10년 내 지급여력비율이 100% 밑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급여력(K-ICS·킥스)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보험사 대상 경과조치가 도입됐지만, 경과조치만으로는 보험사의 건전성 하락을 막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킥스 제도 도입 이후 자산·부채의 시가평가가 본격화하면서 이익 변동성과 자본 압박이 동시에 커졌다는 분석이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연구실장은 1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IFRS17·킥스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 실장은 “경과조치 효과를 시뮬레이션해 보면 경과조치 기간(10년) 이내에도 킥스 비율이 100% 미만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경과조치는 IFRS17·킥스 도입에 따른 급격한 자본 감소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 초기에는 시가평가로 인한 자본 감소분을 100% 인정하지만 해마다 10%포인트씩 축소돼 10년 뒤엔 사라진다. 즉, 해가 갈수록 자본 방어력이 약화하면서, 실제 자본 여력도 점점 얇아질 수 있다는 경고다.

실제로 노 실장이 제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킥스 비율이 150%인 보험사가 매년 가용자본이 10 줄고, 요구자본이 2.5씩 증가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4년 뒤에는 100% 선이 무너진다. 이후 6년 차 78%, 8년 차 58%, 10년 차에는 40%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10% 이상 이익을 꾸준히 내고, 요구자본이 일정 수준에 머무는 ‘이상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현실화할 수 있는 위험 시나리오다

현재 경과조치를 적용 중인 보험사는 생명보험사 12곳, 손해보험사 6곳, 재보험사 1곳 등 총 19개사다. 하지만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업계 전반의 킥스 비율은 내림세를 보인다.

실제로 2023년까지는 금리 변화에도 일정 수준을 유지했지만, 지난해부터는 내림세가 뚜렷해졌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생보·손보 업계 평균 킥스 비율이 처음으로 200% 아래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노 실장은 “경과조치 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줄고, 할인율 현실화 등 제도 변경이 겹치며 자본비율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건전성 관리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자본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의무준수 기준(적기시정조치 요건)을 도입, 공시를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자본을 손쉽게 확충해 왔지만, 앞으로는 총 요구자본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기본자본(보통주·이익잉여금 등)으로 유지해야 한다.

현재에도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은 경영실태평가의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으나, 의무준수 기준이 없어 킥스 시행 이후 악화하는 추세를 보인다.

보험사 역시 정교한 자산부채관리(ALM) 전략을 고도화해 자본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 실장은 “보험계약마진(CSM)을 늘리기 위해 장기 계약을 무리하게 판매하면서도, 정작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장기 자산은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