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개혁 우려에 민주당 "뻔뻔함에 분노…수사부터 받아야"

정성호 법무장관, 봉욱 민정수석 지명에 돌연 사직 "마지막 책임"
민주당 "무소불위 권력 해체"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시대 종말"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1일 사직하겠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검찰 개혁 움직임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뻔뻔함의 극치”, “수사부터 받으라”, “무소불위 권력을 해체하겠다”라고 비판했고, 조국혁신당은 “검찰 독재 시대의 종말이 오고 있다”, “윤석열 편의 검사 사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이 미디어오늘에 전한 심 총장 사직의 변을 보면, 심 총장은 이날 오후 내놓은 사직 입장문에서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라며 “여러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심 총장은 검찰 개혁 움직임을 두고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심 총장 퇴임식을 2일 오전 10시에 비공개로 연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심 총장에게 수사부터 받으라며 질타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끝까지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라며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직의 변에 분노한다”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수많은 의혹을 남겨두고 중도 사퇴하는 검찰총장이 할 말이 아니다”라며 “결국 닥쳐올 징계와 수사를 피해 도망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특히 심 총장이 △내란 때 한 행위 △검찰의 내란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여부 △윤석열 전 대통령 즉시항고 포기 △딸 특혜 채용 의혹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비화폰 통화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한 수사부터 받으라고 촉구했다.

심 총장의 검찰 개혁 우려에 박 대변인은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리는데 앞장선 장본인이 검찰 개혁에 흙탕물을 끼얹으려 들다니 황당하다”라며 “윤석열과 김건희 앞에서 검찰이 당당하게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면 개혁을 감내할 일은 없었을 것이다.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휘둘러 온 무소불위의 권력을 해체하고 다시는 정치검찰 같은 괴물이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고도 했다.

같은 당의 박찬대 당 대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심 검찰총장 같은 사람의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부작용”이라며 “이제 철저히 조사받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검찰권을 이용해 윤석열·김건희 부부 개인 집사 노릇이나 했던 심우정 총장이 감히 검찰 개혁의 방향에 대해 운운하는 게 기가 차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당 대표 후보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위법한 사실이 발견되면 곧바로 심우정 총장도 수사 대상이다. 사의 표명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죄와 벌!”이라고 썼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 우두머리 곁에서 권력을 휘두르던, 우두머리 부부의 호위무사, 사설 로펌 역할을 하던 검찰들이 줄줄이 떠나고 있다”라며 “검찰 독재 시대의 종말이 시작됐다”라고 평가했다. 김 대행은 정치 검사들을 향해 “'나는 윤석열의 편이었는가, 국민의 편이었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해 보라”며 “윤석열 편이었다면,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새로운 세상에 귀하들 자리는 없다”라며 “법복 입고 권력에 기생하던 시대는 끝났다”라고 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심 총장을 비롯한 검찰 간부들의 사직 행렬을 두고 “정치검찰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라며 “이들의 사의 표명은 끝이 아니라 단죄의 시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