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 vs. 일반' 기준선은 연봉 6700만원

[앵커] 

오늘(1일)부터는 스트레스 DSR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대출 한도가 더 줄게 됐습니다. 

수도권 6억 원 한도에, 강화된 DSR이 적용되면 대출은 얼마나 나오는지, 정책대출과 일반 대출 중 어느 게 더 유리한지 이 내용은 류선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오늘부터 거의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돼, 대출 한도 산정 시 금리에 1.5% 포인트가 더해집니다.

수도권 주담대와 1억 원 초과 신용대출 등이 대상이고, 한도는 연 소득에 따라 1천만~3천만 원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발표한 최대 6억 원 한도 규제까지 적용하면 더 큰 한도는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앵커] 

정책대출은 이번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 적용은 안 받지만 6.27 대책으로 한도는 줄어들죠. 

선택의 기로에 있는 분들 계실 듯한데, 정책대출하고 일반대출하고 어떤 게 더 자금조달에 유리할까요? 

[기자]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신생아 특례대출을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6.27 부동산 대책으로 한도가 기존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줄었는데요. 

시중 금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앞으로는 연봉 6천만 원 중반이 특례대출보다 일반대출 한도가 더 많아지는 기준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월 주담대 평균 금리 3.87%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요. 

연 소득 6700만 원인 외벌이 가정이 30년 만기로 일반 주담대를 받을 때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한도가 4억 원이 채 안 나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최대한도보다 적기 때문에 한도나 금리 면에서 신생아 특례가 여전히 유리한 거죠. 

바꿔 말하면 연 소득이 6700만 원을 넘으면, 이전처럼 더 많은 한도를 더 낮은 금리로 받기는 어려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전 같으면 특례 혜택을 받았을 출산 가구도 이제는 한도 때문에 일반 대출로 넘어가 1~2% p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연봉이 6700만 원 이상이면 일반대출이 한도가 많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 와중에 은행들, 대출금리 줄인상이라고요? 

[기자] 

최근 며칠 새 신한과 우리, 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06~0.1% 포인트가량 올렸습니다. 

수익성 방어와 함께, 대출 축소 정책에 맞춰 공급을 조절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는데요. 

강화된 스트레스 DSR 규제에, 금리까지 오르면서 대출 가능 한도는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앵커] 

류선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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