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저임금 충격 줄이려, 年 2회 분할인상 검토

국정기획위원회가 최저임금제도 개선안 마련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없는 제도 개편안이 나오는 것이어서 노사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일 대통령실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선안을 이재명 정부 100대 국정과제 또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독일의 최저임금 제도를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은 노·사·정 대표 3명씩 총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 최저임금 인상폭은 2년 단위로 결정한 뒤 매년 또는 반기별로 적용한다. 국정기획위는 현행처럼 매년 최저임금을 올리는 대신 연 2회 인상 등 단계적으로 결정하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다고 본다.

국정기획위가 최저임금제도 손질에 나선 것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고, 노사 협상이 매년 힘겨루기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비판 여론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8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6년 최저임금을 심의했지만,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배성수/곽용희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