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소영 "환경부, 추경서 '전기차 예산' 감액…반드시 살리겠다"

[the300]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무공해차 보급 예산이 감액 편성된 데 대해 "반드시 살리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환경부가 무공해차 보급 예산을 무려 5300억원 감액하겠다고 해 (추경안에) 반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예결위 여당 간사를 맡았다.

이 의원은 "이 예산은 전기차 보급,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이라며 "감액 편성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요청량이 적어 보급 대수를 6만4000대 줄이겠다는 얘기"라고 했다.

이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년 58만 대 보급이 필요한데, 윤석열 정부는 2025년 예산안에 34만 대만 반영해 이미 24만 대가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차는 가격이 높아 정부 지원 없이는 확대가 어렵다"며 "보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까지 줄이면 감축 목표 달성은 물 건너간다"고 했다.

이 의원은 현장에 있던 금한승 환경부 차관을 향해 "전임 정부에서 공무원들의 태도가 안일해졌다"며 "이제 정부가 바뀐 만큼 신발 끈을 고쳐 매야 한다. 계속 이럴 거면 환경부에 주무부처 역할을 맡길 수 없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또 "지자체의 요청이 적어 환경부가 지원금과 보급 대수를 줄이겠다는 태도로 일한다는 것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충격적이다"라며 "지자체 지원을 더 하든, 보조금 액수를 높이든, 지자체를 쫓아다니며 보급 대수를 늘리자고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도 말했다.

금 차관은 "전기차 보급 주무 부처로서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며 "추경 재원을 마련하느라 불용(쓰지 않음)이 예상되는 부문을 감액했는데, 추경안이 자칫 새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의지가 쇠퇴한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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