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위한 추경 필요"‥"도덕적 해이 우려"

[5시뉴스]

◀ 앵커 ▶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정부에 대한 국회 예결위의 정책 질의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도덕적 해이를 부를 가능성을 우려하며 예산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추경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둘째 날.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이후 경기가 회복되지 못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면서 "금리와 물가가 오르고, 부채가 쌓인 상황에서 정부의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추경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의원] "쓰러지면 빚만 남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문도 못 닫고 있습니다. 그 절박함에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정부가 응답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비쿠폰 등의 소비진작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당장 정부의 인기를 위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7년 장기 연체, 5천만 원 이하 채무자에 대해 빚을 탕감해주는 '특별채무조정패키지'를 두고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 우려를 제기하며 관련 예산을 대폭삭감해 초급 간부 처우개선, 산불 피해 주민 지원 등에 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임종득/국민의힘 의원] "성실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을 넘어 게임의 룰을 바꿔 버렸다. 빚을 안 갚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일반화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해, 모레 본회의가 열릴 때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상법개정안에 대해 반대해온 국민의힘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는데, 다만 "기업 우려를 완화할 대안도 필요해, 여야 간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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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민 기자(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700/article/6731133_3678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