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대형 비행기 사고에도 국토부 사조위 조사는 하세월?
조사 지연에 “셀프 조사 구조” 비판
사조위 “조사 독립성·객관성 보장”
지난달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대만 국적 항공기 오착륙 사고(부산일보 6월 16일자 2면 보도) 조사 결과가 올해를 넘겨 내년 상반기께 발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가 1년 넘게 걸리면서 조사 지연에 따라 신뢰성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에 따르면 사조위 조사단은 지난달 12일 오후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중화항공 여객기 CI186편 오착륙 사고 직후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착수해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사조위는 현재까지 조종사와 관제사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쳤으며, 대만 정부와 항공사고 조사위원회(ASC)를 상대로 사고가 난 중화항공 여객기에 대한 운영, 정비 이력을 포함한 전반적인 조사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사조위는 이달 중으로 해당 항공편의 비행자료기록장치(FDR)과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 등 자료를 분석한 뒤, 공항에 설치된 시설물의 이상 여부를 비롯해 관제사 업무 절차의 적절성, 조종사 판단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문제는 이번 오착륙 사고 조사가 완료되기까지는 1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사조위는 지난 3월 발생한 진에어 여객기 오착륙 사고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단계나 진척 상황은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대형 항공 사고가 불과 3개월 사이 두 차례나 발생했지만 사조위의 원인 규명이 지연되면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12일 오후 3시 57분께 대만 타이베이에서 출발한 중화항공 CI186편 여객기가 같은 날 오후 7시 19분 김해국제공항 ‘18L(Left·좌측)’ 활주로로 착륙했다. 당초 이 여객기는 ‘18R(Right·우측)’ 활주로에 착륙하라는 관제 허가를 받았지만, 조종사는 착륙을 허가받지 않은 바로 옆 18L 활주로에 그대로 진입했다.
전문가들은 사조위가 모든 보고 자료가 완비되지 않더라도 중간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부 개선책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 항공안전 전문가는 “조사의 최종 목적은 결국 사후 예방”이라며 “무안항공 참사, 에어부산 화재 등 지난해부터 이어진 중대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한데, 관련 조사와 공개가 더디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사조위가 국토부 산하 기관여서 ‘셀프 조사’ 논란이 반복되고 있고, 조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조사의 객관성과 독립성 훼손 우려도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사조위는 사고 조사에 있어서 국토부 장관을 포함해 외부인이 관여할 수 없도록 법적·구조적 독립성이 보장돼 있다는 입장이다. 사조위 관계자는 “사고 발생 이후 조사 착수부터 보고서 채택까지 모두 내부 조사관 회의를 통해 결정되며, 국토부의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위원들이 국토부를 옹호하거나 입장을 반영해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며, 법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