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건설경기 살리자] <7>6·27 부동산 대책, 지방 ‘낙수효과’ 기대 못해

지방 만을 위한 별도의 부동산 대책이 필요

집값이 폭등하는 서울과 대조적으로 대구의 '악성 미분양' 물량은 6개월째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사진은 대구 동구 간선도로변에 내걸린 아파트 할인분양 현수막. 김상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는 이상경 신임 국토교통부 1차관(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이 지난달 30일 취임하면서 건설공사비 상승과 미분양 증가 등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어려운 상황을 거론하면서 "지역경제의 근간인 건설경기 회복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새 정부 출범에 때맞춰 성명을 내고 "폐업한 전국 건설기업이 19년 만에 최대치에 달하고, 중견기업이 법정관리에 내몰리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방 미분양 취득세 50% 경감, 5년간 양도세 전액 감면, 미분양 매입 규모 및 면적 확대, 매입가격 현실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대구를 비롯한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은 인구 감소와 공급 과잉, 경기 침체 등의 구조적 원인과 함께 '똘똘한 한 채'를 찾아 지방 투자자들이 서울로 몰리는 수요가 겹쳤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올들어 5월까지 서울에서 등기된 집합건물 거래량 6만2천여 건 중 25.9%가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의 매수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천 명 이상 늘어난 수치다.

대구시민들의 서울 투자도 예외가 아니다. 부동산 투자를 좀 한다는 큰손들은 이미 10여 년 전 대구의 주택을 처분한 뒤 새로운 투자처인 서울로 떠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구의 아파트는 10년이 지나도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값이 내리는 반면, 갭투자를 해둔 서울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현상은 한 가구가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투기로 보는 시각이 반영된 '1가구 1주택' 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다. 집값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다주택자에게 무겁게 부과되는 부동산세제는 대구의 아파트를 정리해 서울의 '똘똘한 한 채'를 찾도록 유도하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왜곡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서울과 지방의 주택시장 양극화를 부추기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달 27일 폭등세를 보이는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6억 원을 초과할 수 없는 초강력 대출 규제를 전격적으로 시행했다. 이번 규제가 지방 건설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결론은 지방 주택시장의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풍선효과'가 서울에서는 발생하겠지만, 지방으로까지 확산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병홍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회장(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과 교수)은 "6·27 대출 규제가 서울에서는 충격이 강했다. 하지만 아파트 수요가 지방으로 옮겨지는 '낙수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다주택자 중과세를 그대로 적용하는 상황에서 서울사람들이 대구의 집을 살 리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전문가들은 지방 만을 위한 별도의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미분양 물량이 지방이 처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거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전히 풀어주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지방의 건설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도 "분양금액 모두를 들고 집을 살 사람은 없다"면서 "대출 규제가 관건이다. 서울은 대출 규제로 집값 폭등을 막아야 하겠지만, 대구와 경북 등 악성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는 지방에서는 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푸는 정책 이원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상진 기자 sjkim@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