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3단계 DSR까지 도입…가계대출 확 잡힐까

[연합뉴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에 이어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드디어 시행된다. 지난달 가계대출이 6조원, 주담대가 5조원 넘게 급증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중 규제’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단기적으로 규제 강화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풍선효과’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번 3단계 DSR 시행으로 은행과 제2금융권의 대출에 1.50%의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된다. 지방 주담대에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0.75%의 금리가 반영된다.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실제 대출 한도는 이전보다 상당 폭 줄어들 전망이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이 변동형·30년 만기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대출 한도는 기존 3억원에서 2억9000만원으로 줄어든다.

강력한 부동산 대출 규제에 이날부터 적용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까지 더해지면서 차주들이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이 커질 전망이다. 3단계에서는 기존 주담대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기타대출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대상 금융사도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사로 모두 확대된다.

정부가 대출을 옥죄는 데는 이유가 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폭증하면서 연간 목표치 달성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6월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54조8348억원으로 지난달 말(748조812억원)보다 6조7536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 5월 4조9964억원보다 1조7572억원이나 더 많은 수준이다. 역대 최대 증가폭인 9조6259억원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치다.

지난달 주담대 잔액도 599조4250억원으로 지난 5월 대비 5조7634억원이나 증가했다. 주담대 증가폭은 작년 9월 5조9148억원 이후 9개월 만에 최대다.

전문가들은 가계대출이 이달에는 어느 정도 꺾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대의 중저가 주택 매매시장으로 일부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9월까지 가계대출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신중할 것을 시사했다.

한은은 “최근 수도권 주택 시장이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모두 지난해 8월 수준을 넘어서는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가계부채 리스크가 증대됐다”며 “향후 가계대출은 이런 주택시장 과열의 영향으로 8~9월 중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주형연 기자 j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