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억 나오던 10억 서울 집 대출…규제·DSR 효과로 5.88억원까지 줄어

6.27 부동산규제 상황과
스트레스 DSR 강화 시뮬해보니
연봉 1억원 직장인 A씨
10억 주택 구입시 6.4억 대출가능서
5.88억원으로 5200만원 줄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고, 이마저도 무주택자나 갈아타기를 전제로 한 1주택자에게만 내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6.27 부동산 대책과 1일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로 대출 한도가 확 줄어들 전망이다.

1일 매일경제가 신한은행·KB국민은행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연봉 1억 직장인이 3.98% 금리, 30년 만기로 서울 소재 KB시세 10억원 아파트를 매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계산했더니, 6.27 부동산 대책 전에는 한도가 6억4000만원까지 나왔지만, 대책 발표 후 대출 한도치인 6억원으로 떨어졌고, 1일부터 적용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까지 감안하니 5억8800만원까지 내려갔다. 닷새만에 같은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5200만원이 줄어든 것이다.

10억원 집을 구입한다고 가정할 때 각종 세금과 부대비용을 합치면 약 11억원이 필요하다. 연봉 1억인 사람이 이를 대출없이 마련한다고 가정했을 때, 월 실수령액 650만원을 한푼도 쓰지 않고 14년을 모아야 한다. 절반 가량을 생활비 등으로 쓴다고 가정하면 30년 가까이 모아야 가능한 돈이다. 이런 상황에서 각종 규제로 인한 대출한도 감소는 내 집 한채를 마련하려는 사람들에겐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서울의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지난 6월 기준 10억8000만원으로 오를데로 집값이 올라버린 것도 있다.

다만 가계대출이 우리나라의 소득수준 등에 견주어볼 때 과하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880조원이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를 넘어서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65%)를 한참 초과한 상태다. 대한민국 가계부채의 상당부분이 부동산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기준금리 등의 변동이 잦아 대출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가계에 부담이 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대출 구조조정은 어떤 방식으로든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