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 전국민지원금 지급된다..與野 13.2조 소비쿠폰예산 전격 합의

-국회 행안위서 전격 합의 처리
-다만 변수는 與 비수도권-농어촌주민용 추가 6000억 증액 요구
-배드뱅크 채무조정은 여전히 형평성 논란 지속
-상법개정안은 '3%룰' 뺀 채 3일 통과 가능성

1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1일 추가경정예산안의 핵심인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 예산 통과에 전격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가 이날 마무리되면서 2일 예산조정소위 증·감액 협의와 3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이르면 이달 내 소비쿠폰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총 13조2000억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예산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안대로 소득 수준에 따라 15만~50만원의 지역화폐를 차등지원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예산 부담은 전적으로 중앙정부 몫으로 배정했다.

추경의 핵심사업이자 여야 의견차가 컸던 소비쿠폰 예산에 여야가 전격 합의하면서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를 비롯한 각 상임위 추경 예비심사가 마무리되면 2일 예결위 예산소위에서 증·감액 작업을 거쳐 전체회의 의결이 이뤄진다. 소위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지에 따라 이르면 3일, 늦어도 6월 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4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변수는 더불어민주당의 증액 요구이다. 민주당은 소비쿠폰 사업에 대해 비수도권과 농어촌 주민들에게 각각 3만원을 더 주자며, 6000억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예산추계까지 내놨다. 이를 두고 2일 예산소위에서 여야가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비수도권과 농어촌 주민들에게 각각 1인당 3만원과 5만원의 소비쿠폰을 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어차피 국채 20조원을 발행한다면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추경의 주요사업 중 하나인 배드뱅크를 통한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특별 채무조정에 대한 여야간 시각 차가 여전한 상황이다. 이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성실채무자에 대한 역차별을 넘어 게임의 룰을 바꿨다.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생각이 일반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실정을 보면서 빚 타령이나 할 한가한 사정인가”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소비쿠폰과 빚 탕감에 대한 물가 상승과 모럴 해저드 등 부작용 우려는 크지 않다고 일축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예결위에서 “내수 부진에 총수요가 잠재 수준에 미달해 추경으로 물가가 자극될 여지는 제한적”이라고 했고,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어려우신 분들은 개인회생 등 제도가 있는 줄도 몰라 신청을 못해서, 일회성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정상적 경제활동을 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 정책 중 하나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원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한편 추경과 함께 쟁점현안인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안과 이사 충실의무 확대 조항 등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포함한 쟁점법안은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상법의 경우 여야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합의처리하기로 정했다. 대주주 영향력을 제한하는 ‘3%룰’ 제외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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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