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생지원금 운영비만 550억…예산정책처 “명확한 산출근거 없어 조정 필요”

국회 싱크탱크의 이례적 강한 질타…“사업운영비 적정규모에 대한 ‘재검토’ 필요”
“재난지원금 때 만든 지급시스템 보완해 쓸 수 있는데 또 신규 비용 올려”
“2020년 38억, 2021년 77억 들여 재난지원금 지급 시스템 이미 만들어”
행정안전부 “기존 구축 시스템, 다른 사업에 재활용해 그대로 활용 불가”

(시사저널=정윤성 기자)

6월26일 서대문구 인왕시장에서 한 상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뉴스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전 국민에게 15만~52만원의 소비쿠폰을 주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 사업을 운영하는 데만 55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2021년 코로나19 당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이미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운영 시스템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다시 신규 시스템 구축 명목으로 90억원가량이 투입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회 예산정책처는 "해당 예산의 산출근거가 불명확하므로 이러한 재정운용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례적으로 강한 톤으로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사업 운영비로 총 549억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여기엔 정부가 각 자치단체에 지원금 신청 접수·안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자치단체 보조금 446억2000만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 운영과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의 소요를 반영한 103억5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예정처 "소비쿠폰 집행에 필요한 시스템, 재난지원금과 사실상 기본 설계 동일"

구체적으로 자치단체 경비에는 인건비, 장비 임차료, 홍보비 등 소비쿠폰 발행과 관련한 각종 부대비용이 포함된다. 운영 경비는 시스템에 필요한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도입,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유지 관리 등에 쓰인다.

이런 사업 운영비는 각 항목의 필요성과 단가, 수량 등 근거에 기반해 편성돼야 하지만 단순히 이전 재난지원금 사례를 그대로 준용해 편성·증액하면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예산 산정의 명확한 근거가 없어, 실제 필요한 규모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지급 시스템 구축 비용에 대해서는 비효율적 집행이라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기본 설계가 유사함에도, 매번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관행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는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예산편성 내역ⓒ예산정책처

실제 2020년 행정안전부는 총 38억4700만원을 들여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전국 2216만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후 2021년 동일한 형태로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때도 민간 위탁비 9억7300만원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도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67억8900만원을 편성해 총 77억4000만원을 집행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역시 구조상 재난지원금과 구조적으로 유사함에도 정부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또다시 90억6900만원을 편성했다. 일부 DB 업데이트 등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기본 설계가 동일한 시스템임에도 신규 구축을 선택하면서 2021년보다 약 13억원 많은 예산이 편성된 셈이다.

행정안전부 "신규 지급 시스템 구축 불가피"

행정안전부는 사업 종료 후 관련 인프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당 서버를 다른 사업에 재활용했기 때문에 기존 구축한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며, 신규 구축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시스템 개발에서 2021년 구축돼 있는 소프트웨어의 일부 코드는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반영해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매번 77억~90억원 규모의 지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 종료 후 폐기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도 이러한 점을 의식해 이번 추경에서 서버 유지관리 비용 2억300만원을 편성했지만, 이는 소비쿠폰 지급 예상 기한인 올해 12월까지의 관리 비용으로 향후 유지 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