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응급조치 골든타임" 조계원 "내수 진작 숨통 정책"
광주 주월동 지역주택조합 문제 거론
여수산단 고용위기지역 지정 촉구도
서왕진 "재생에너지, 예산 증액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이틀째 진행 중인 종합정책질의에서 광주·전남 지역 의원들이 무너진 민생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이번 2차 추경의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비롯해 광주 남구 주월동 지역주택조합 문제,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등 '고용위기지역' 지정 제도 개선 등이 집중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은 추경의 신속 통과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시작은 단순한 새 정부의 출범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으로 인해 응급 환자가 된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는 긴박한 순간"이라며 "병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응급 조치를 해야 하는 골든 타임"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번 2차 추경 예산은 대한민국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첫 발을 내딛는 중대한 예산"이라며 "문제 해결의 속도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을 '당선 잔치'라며 비판한 데 대해 "진짜 당선 잔치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한 것 아니겠나"면서 "3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59조 4천억 원 추경을 했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광주 지역주택조합 문제도 거론했다. 정 의원은 "지역주택조합들의 사업이 건설 경기 침체, 시공 건설사 부도 등으로 최근 큰 어려움에 처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광주 타운홀 미팅에서 지역주택 조합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했고 대통령께서 문제에 대해서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광주 남구 주월동 지역주택조합을 언급하며 "시공사 법정관리로 공사가 1년째 중단됐고, 공사 재개를 위해 이미 세대당 3~4억씩 잔납을 한 상태여서 추가 여력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허그(HUG)가 시공 이행을 승인했지만, 중도금 추가 대출에서 대출 기관이 허위 100% 보증서를 요구해 난관에 부딪혔다"며 정부의 적극적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 전국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 총체적인 해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답했다.
같은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을)도 추경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관련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 사업은 민생 회복과 내수 진작으로 국민의 삶에 숨통을 틔우는 정책"이라며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전통시장, 골목 상권 등에서만 사용 가능해 서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전남 여수 산단 등 고용위기지역 지정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여수는 이미 국가 산단의 위기가 도미노로 퍼져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골목 상권의 위기까지 치닫고 있다"며 "대로변 상가도 두 집 걸러 임대나 폐업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고용위기 지역 지정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 이상 감소, 구직급여 신청자 수 20% 이상 증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수 5% 이상 감소 등을 정량적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여수는 유일하게 구직급여 신청자 수만 26.2% 증가했을 뿐 다른 지표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 여수의 경우 석유화학 산업의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합성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위기 지표를 산출토록 되어 있는데, 이 기준으로만 보면 여수의 고용 위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며 "연관된 플랜트 건설업, 대기업 포장 출하 등 사내 하청 인력 도급업, 일용직 고용 변동 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정량적 지표 설계가 잘못돼 있다"며 "주력 산업 중심에서 연관 산업 지표도 반영될 수 있도록 고용위기 대응 지역 지정 제도의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현행 제도가 현실화된 고용 위기를 기준으로 판담함에 있어 선제적 대응에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며, 마련되면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왕진 의원(비례)도 이번 추경과 관련해 "벼랑 끝에 몰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지경이 된 서민과 마중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이번 추경을 통해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에서 무너진 나라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신속 지원, 경기 부양, 민생 안정의 세 가지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산업 지원과 R&D 부문에 대해 질의하며 "이번 추경 증액으로도 여전히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편성 예산인 2022년 예산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3년 동안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는 완전히 무너졌다"면서 "이런 상황을 조속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이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