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검찰청 업무보고 무기한 연기

검찰 고위급 인사 고려한 듯
조만간 조직개편안 李대통령 보고
대통령·기관장 임기 일치 추진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업무보고를 내부 사정을 고려해 무기한 연기했다. 앞서 검찰의 업무보고를 중단시키고 보고를 연기한 데에 이어 이번엔 무기한 연기를 결정한 것이다. 국정기획위가 정부조직개편안을 빠르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검찰의 업무보고 없이 조직이 개편될 가능성도 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뉴스1

국정기획위는 1일 공지를 통해 “내일(2일) 예정된 국정기획위원회의 검찰청 업무보고는 검찰 내부의 상황을 고려해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검찰 고위급 인사와 심우정 검찰총장 사의 표명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이미 지난 25일 예정됐던 검찰 업무보고를 한차례 연기했다. 지난 20일 검찰의 첫 업무보고 당시에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다르다는 이유로 업무보고를 중단시켰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 우리가 검찰 허락을 받고 공약한 것은 아니다”며 “업무보고 일정과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는 내용이 일정상 불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조직개편안은 곧 초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 정부조직개편 TF는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이날 오후 중으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이 위원장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 대통령실과 협의하는 절차에 착수한다.

국정기획위가 검찰 업무보고를 연기한 것과 관련해 질책성이라는 관측도 있다. 조 대변인은 지난 25일 ‘수사·기소 분리 정책에 비협조적인 검찰을 질책한 것인지’ ‘다음 보고에서도 검찰이 입장을 유지할 경우 업무보고를 진행하지 않는지’ 등의 질문이 있었지만, 브리핑에선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검찰의 업무보고 없이 조직개편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토론회를 열고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방안,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 역할 등을 논의한다. 김용민·민형배·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설치를 추진 중이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민주당은 그동안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정권의 ‘알박기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혀왔다.

조 대변인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거버넌스, 임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하게 할 것인지, 또 정부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임기 불일치 문제 등 계속 지적돼 온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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