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수부도 2명"…전재수·김도읍, '복수 차관제' 도입에 한목소리

핵심요약

해수부 연내 부산 이전 추진 속, 복수 차관 도입론 급부상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 "특수 임무 제대로 수행하려면 복수 차관, 조직 확대 절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도 "수산 전담 차관 필수" 언급
해수업계도 "현장 효율 위해 반드시 필요"

"서울·세종·부산, 삼원(三元) 체제… 차관 1명으론 감당 못 해

해양수산부의 연내 부산 이전을 위한 추진기획단이 출범한 가운데, 복수 차관제 도입 요구가 여·야 정치권과 업계를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수부의 실질적 '이전 설계자'로 평가받는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가 처음으로 복수 차관제 도입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갑)은 1일 CBS와의 통화에서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서울·세종·부산으로 행정 공간이 3중화되는데, 이 상황에서 차관 1명이 전국의 모든 해양·항만·수산 현안을 총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극항로, 해양플랜트, 해양에너지 등 대통령 공약 사업을 전담할 차관과, 세종과 서울에서 부처 협업과 정책 조율, 수산을 맡을 차관이 각각 필요하다"며 "특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조직의 확대와 기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전재수 후보는 수산업계의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수산 분야가 소홀히 다뤄져선 안 된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어종 변화, 어장 관리, 전국적 수산정책 수요를 고려할 때, 복수 차관제를 도입해 수산을 전담하는 차관을 별도로 두는 것이야말로 전국 수산 현장의 균형 있는 대응을 위한 핵심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산은 전남, 경남, 강원, 인천 등 전국 단위 이슈이기 때문에, 복수 차관제가 이를 조율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도읍 "수산, 서자 취급 끝내려면 '2차관 체제' 필수"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도 해수부 복수 차관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의원실 제공

부산 강서구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같은 날 SNS에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함께 수산 전담 차관을 신설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이어진 CBS 통화에서 "복지부가 보건·복지 차관을, 국토부가 국토·교통 차관을 두듯 해수부도 '해양 차관·수산 차관'의 복수 구조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산 담당 차관이 없으니 조직 내부에서 수산 업무를 기피하고, 승진도 해운·해양 라인에 집중된다"며 "차관직이 생겨야 수산 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일할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수산을 '서자' 취급해서는 고등어 한 마리 값이 금값이 되는 상황을 막을 수 없다"며 "복수 차관제야말로 수산 진흥과 해양수도 부산의 동시 달성을 위한 현실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수산청 독립론도 있지만 현행 업무·규모를 고려하면 복수 차관제가 가장 합리적"이라며 "부산 서구·중구·영도구처럼 수산업 쇠퇴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수산 소외 방지 위해 분담 필수"

해양수산 업계 관계자들도 복수 차관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 업계 인사는 "부산에 해수부가 내려가면, 세종과 서울에서 다른 부처와의 정책 조율이 어렵고 수산 분야는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며 "한 명의 차관이 북극항로와 해양산업 공약을 모두 챙기다 보면, 전국 수산업 현장은 구조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세종과 서울의 중앙 부처들은 모두 밀집돼 있어 협의가 빠르지만, 부산은 거리상 업무 협의에 한계가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복수 차관제를 도입해 지역 간 기능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단 발족… 해수부 부산 시대 본격 시동

해수부는 이날 김성범 차관을 단장으로 한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추진기획단은 이전총괄반·제도지원반·예산지원반·정보화지원반 등 4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청사 확보부터 직원의 주거·교육·교통 문제까지 포괄하는 실무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부산시 역시 '이전지원팀'을 별도로 꾸려 정부와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

"단순한 지역 배분 아닌, 성장 전략"

전재수 후보자는 CBS와의 인터뷰 말미에 "이번 해수부 이전은 단순한 지역 안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하는 일"이라며 "해양수도 부산을 만들기 위한 복수 차관제 도입은 정치적 선택이 아닌 구조적 필요"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해수부가 맡게 될 특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기능 중심의 조직 개편과 인력 재배치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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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강민정 기자 km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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