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대통령 몫 방통위원 임명"에 이 대통령 반응은

이재명 대통령 "1대1 구도에서 긴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물어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진=김용욱 기자

1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통령 몫의 방통위원을 임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이 '실제 방통위원을 임명했을 때 1:1 구도로 안건이 의결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안'에 대해 물었는데 이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 배석자로 표결권은 없지만 발언권이 있어 국무회의 끝날 때쯤 해당 발언을 했다고 한다.

1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진숙 위원장이 대통령 몫 방통위원을 지명해달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 대통령 의사는 어떠한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궁금하다'는 기자 질문이 나왔다. 이에 강유정 대변인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상임위원 중 5명 중에 3명이 국회에서 원래 지명을 해야 하는데 지명이 되지 않고 있다, 부위원장 1명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지금 1명 대통령 몫을 지명해 달라'라고 말을 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인 체계 안에서 1대1의 구도로 나뉘었을 때의 일종의 '길항작용'이 너무 강화돼서 오히려 아무런 의결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안, 긴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고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답을 내놓지 못했다. 강 대변인은 “잘하겠다 정도의 답을 했는데 구체적인 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최근 여당 의원들과 국회에서 막말 등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이 위원장을 가리킨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관련해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께서 당 대표 시절부터 후보 시절 때도 일관적으로 '선출 권력은 국민의 선택이란 점을 임명 권력이 존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최근 많은 상임위가 열려 운영 중인데 국회에서 질문이 있을 때 전반적인 태도, 국민주권정부라는 별칭을 가진 정부답게 선출권력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달 27일 PC와 노트북, 서버 등 IT 장비 241대를 폐기하다가 현장에 도착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에게 제지당했다.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 위원장은 '과장 전결' 사항으로 내구연한이 다 된 제품을 폐기하는 과정이었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어 자신이 지적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