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톡톡] 국회 과방위 눈치 보느라?… 발표 늦어지는 SK텔레콤 해킹 사고 조사 결과

국회의원 없는 과방위 TF… “국민보다 먼저 보고해야 하나” 비판도
과기정통부 “조사 결과 발표 시점은 국회와 일정 논의 필요”

그래픽=손민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실시한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조사가 최근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회 눈치를 보느라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예정됐던 국회 보고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조사 결과 발표 시점도 늦춰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1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태스크포스(TF)에 비공개 형태로 먼저 SK텔레콤 해킹 사고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언론을 통해 추후 공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 과방위 TF 위원 등의 참석 일정이 사전에 조율되지 않아 조사 결과 보고가 잠정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국회 TF와는 사전에 일정 조율이 안됐던 걸로 안다”면서 “일례로,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과방위 TF에 참가한 신동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위원이 국정기획위원회에 들어간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업계 안팎에선 해킹 사고 당사자인 SK텔레콤과 국민에게 먼저 알려야 할 최종 조사 결과를 국회 TF에 먼저 알리기 위해 일정이 연기되는 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초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30일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국회와의 일정 조율 탓인지 아직까지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시점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발표가 늦어지면서 이달 4일 예고된 위약금 면제에 대한 정부 입장 표명도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유 장관은 최종 조사 결과를 법무법인에 전달해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법리 판단 검토를 의뢰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국민에게 발표하기 전에 법무법인에 최종 조사 결과를 보낼 수 없기에 위약금 면제에 대한 정부 입장 발표도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회 과방위 TF가 국회의원이 아니라, 의원실 보좌관 중심으로 구성된 점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최종 조사 결과를 보좌관 중심으로 구성된 국회 과방위 TF에 보고하기 위해 늦춰져야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국회 과방위 TF 전체 명단이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16일 열린 국회 과방위 TF 1차 회의 당시 참석자 명단을 보면 국회의원은 1명도 없었습니다. 당시 TF 1차 회의 참석자는 신동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위원, 전인성 국민의힘 정책연구위원, 최민희 의원실 보좌관(2명), 김현 의원실 보좌관, 최형두 의원실 보좌관, 이동엽 국회 과방위 입법조사관, 허지현 국회 과방위 입법조사관, 김승주 고려대 교수,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정혜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과장 등 11명이었습니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SK텔레콤 해킹 사고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국민들이 손 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정부가 ‘국회 우선주의’에 빠져 국민을 등한시하고 있다”며 “조사가 완료됐으면 즉시 발표를 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도 이미 완료했으면서,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이후 다시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지난 30일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기술적인 검증은 이미 끝났고 이를 해석한 위약금 문제까지 7월 4일을 목표로 한다고 유상임 장관이 밝혔는데, (SK텔레콤 해킹 조사 결과) 발표 일정 등은 국회와 좀 더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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