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李정부, 국민 역차별 '셰셰정책'…혈세로 외국인 도박빚 탕감"

지난 27일 오후부터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반환을 촉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나경원 의원 SNS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배드뱅크)’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나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 제도는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겠다며, 외국인 2천명의 182억원에 달하는 채무까지 혈세로 탕감해주려 한다”며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오는 추경까지 편성해가면서 말이다”라고 했다.

이어 "도박비·유흥비로 진 빚도 탕감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크다"며 “성실하게 빚 갚아온 국민들은 바보로 만들고, 국민 혈세로 외국인 도박 빚·유흥빚 까지 갚아주는 것이 '민생'이고 '내수 회복'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대출 규제는 한국인에게만 적용된다. 신혼부부와 청년, 무주택 서민은 6억 원 초과 주담대가 막혀 내 집 마련 꿈조차 꿀 수 없다"면서 “그런데 외국인은 자국에서 자금을 조달해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서울 강남 아파트를 '현금박치기'로 사들이고 있다. 국민은 그들이 사들인 집에서 월세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외국인은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워 다주택 여부조차 불명확하고, 양도세·보유세 중과도 피한다"며 “정부는 국제 기준이라는 모호한 말로 책임을 회피한다. 정작 캐나다·호주 등은 중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 차별받고 역차별을 참아야 할 이유는 없다"며 “이재명정권을 두고 '셰셰 정부' '외국인 특혜 정부'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외국인 부동산 매입에 대한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 편이어야 한다. 국민이 소외되고 외국인만 셰셰하는 '국민 역차별 셰셰정책'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