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행안위, 13조원 규모 ‘소비쿠폰’ 추경안 의결…국비 100% 발행

원안서 ‘쿠폰 발행예산 20% 지방부담’ 삭제…野 “합의 아닌 절차 협조”

▲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행정안전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2025년도 행정안전부 추경안은 정부 원안 대비 2조9143억550만원이 증액됐다. 특히 소비쿠폰 발행 예산 중 지방정부가 분담하기로 했던 2조9000억원 가량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수정한 것이 핵심이다.

당초 정부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 13조2000억원 가운데 중앙정부가 10조3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9000억원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행안위는 최종 의결 과정에서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소비쿠폰 예산 전액을 부담하게 되면서 추경안 총액도 증액됐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행안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자금을 우선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하게 교부하고, 지자체가 적시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부대 의견도 첨부했다”고 설명했다.

야당 주도로 통과된 이번 추경안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했고 국회의원 의석수상 저희가 반대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합의 처리가 아니라 절차적인 협조를 하는 것”이라며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국가채무를 동원한 10조원의 소비쿠폰 예산은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용상으로 선명한 반대를 남긴다”며 “10조 원의 국가부채를 동원해 소비쿠폰을 뿌린다고 해도 소비 진작 효과는 단기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도 “소비 진작 효과가 단기간에 끝나버릴 수 있는 과거의 경험칙이 있고, 미래 세대에 부채 부담을 안겨주게 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 점을 지속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추경안에는 소비쿠폰 예산 외에도 산불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형 긴급일자리 지원 예산 56억5500만원,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관련 예산 31억1550만원 등도 함께 증액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