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13조 전액 국비로…지방 재정 사정 감안

‘20% 지방 부담’ 삭제 100% 국비 부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총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로써 당초 지방정부에 일부 예산을 떠넘긴다는 논란이 있었던 소비쿠폰 예산 구조는 전면 수정돼 전액 국비로 전환됐다.

정부 원안은 전체 소비쿠폰 발행 예산 중 10조3000억원은 중앙정부가, 2조9000억원은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행안위는 이를 전액 국비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국회 차원의 정책 조율과 조정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선 지방 재정에 부담을 지우는 구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2조9000억원에 달하는 부담은 과도하다"며 "국가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행안위는 이에 공감하며 국고보조율 70~80% 수준이던 기존 구조를 100% 국비로 일괄 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지역화폐 예산도 원안대로 반영됐다. 총 6000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추경안에 포함되면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전날 추경 심사 방향에서 "지난 2년간 천문학적인 세수결손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상태가 심각하고,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올 세입여건마저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소비쿠폰 지원사업의 지방정부 매칭 비율(현재 20~30%)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해당 추경안을 처리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이르면 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

국회 행안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