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임기 9개월 만에 사의

검찰개혁에 “결론 정하고 추진하면 부작용 초래”
신응석 서울남부·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도 사의…줄사표 예고

심우정 검찰총장. 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은 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9월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지 9개월여 만이다. 심 총장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이날 200여자 분량의 입장문에서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심 총장은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기소·수사권 분리 등 검찰개혁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심 총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직서가 수리되면 1988년 검찰총장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는 법률이 시행된 이후 중도 퇴임하는 16번째 총장이 된다.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으로 평가받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사법연수원 28기)과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29기),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30기)도 사의를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에 이어 대대적인 검찰 개혁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고위 간부들의 사직이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1일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2일 예정된 검찰청 업무보고는 검찰 내부의 상황을 고려해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심 검찰총장 전격 사의와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사표를 낸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