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방통위원 추가 요구한 이진숙에…“부결확률 높은데 대안 가져오라”

이주호 총리 대행 “전 정부 국무위원들과 소통하는 李대통령 인상적”
이진숙 방통위원장 발언 다시 주목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에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지 지켜보는 중”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전 정부 시절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이 대통령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국무위원이 아닌 일부 배석자도 발언 기회를 얻어 부처 현안에 대한 개인 생각을 자유롭게 피력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방통위원장 임기를 맞춰달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발언이 다시 주목을 받았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대통령 몫의 방송통신위원을 지명해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이에 대해 대통령이 2인 체계 안에서 일종의 길항작용이 강화돼 오히려 부결 확률이 높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사실상 1인 체계 속 파행 운영을 거듭하는 점에 대해 이 위원장이 위원 추가를 요구하자 대통령 몫을 임명해줘도 둘의 의견이 달라 의사합치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대통령이 지적한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태도를 문제삼는 발언으로 국무회의를 시작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이 말부터 해야겠다”면서 “(국무위원들이) 국회와의 관계에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다”고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다.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국민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국민주권이 발현된다. 그 선출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권력이 주어진다”고 선출권력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선출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 이렇게 구성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실현된다”면서 “아무리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 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일부 국무위원들의 태도를 지적했다.

아울러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서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거 중요치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 최대한 국회 존중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같은 모두발언의 취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강 대변인은 “가령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나 상임위 출석이 있었을 때 출석을 가벼이 어기는 등 내각의 일원이 선출 권력의 요청을 무시해선 안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지난달 27일 정부가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 주담대 한도 6억원을 초과해 받지 못하는 내용의 대출 규제 정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차원의 부동산 추가 대책이 있는지 물음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로는 대출 규제에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지 좀 지켜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이를 곧바로 수용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강 대변인은 “확인 후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