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 빠지게 빚 갚은 사람만 바보?'…빚탕감 형평성 논란

정무위 보고서, '빚탕감 도덕적 해이’ 지적…"보완 조치 필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자영업자 채무탕감이 포함된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건전성이 저해되고 연체율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1일) 국회 정무위에 따르면 검토보고서에는 이번 추경안 핵심 사업인 ‘배드뱅크’ 관련 예산에 대해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및 도덕적 해이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고서는 "채무자의 불필요한 지출 통제 여부, 신용 관리 노력 및 재기 노력 등 개별 채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장기연체채무에 대한 일괄적인 채무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사회 전반에 고의적 연체 및 채무 불이행을 조장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사업이 2025년도 추가경정을 통해 일회성으로 추진되더라도 과거에 유사한 채무 소각 및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된 선례가 있어 악의적 채무자에게는 반복적인 '기대심리'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강조했습니다.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채무조정 없이 상환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성실상환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부재정을 통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부담이 일반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부추길 수 있다고 봤습니다. 

보고서는 "일반적인 파산면책·회생·채무조정 제도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 면제·감면 등에 따른 손실을 오롯이 부담하게 되는 반면, 동 사업과 같이 정부재정을 통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경우 조정에 따른 손실을 납세주체인 일반국민이 부담하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취약채무자의 재기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안전망을 보강함과 동시에 금융권 전반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채무조정 생태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보완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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