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수영장 오늘부터 30% 소득공제…예금보호 한도 1억으로

<span style="color: rgb(0, 184, 177);">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span>스트레스DSR 3단계, 양육비 선지급 <span style="color: rgb(0, 184,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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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12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5월 말보다 1조9980억원 증가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은행 앞 대출 홍보물. 연합뉴스

연소득이 1억원인 ㄱ씨가 금융사에서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변동형 금리(대출금리 4.2% 가정) 조건으로 수도권 소재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던 기존에는 대출 한도가 5억9400만원이었지만, 1일부터는 5억7500만원으로 1900만원 줄어든다. 이날부터 수도권의 모든 가계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1.50%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적용해서다.

기획재정부는 1일부터 이런 내용의 3단계 스트레스 디에스알을 시행하고 1.50%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디에스알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대출자)가 대출 기간 금리 상승으로 인해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고려해, 디에스알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가계대출 억제 대책이다.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포인트를 적용한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자녀 1인당 양육비 월 20만원을 선지급하는 제도도 이날부터 도입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에게 18살까지 지원하고, 국가가 비양육자에게 선지급금을 회수한다.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이날 이후 지출한 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헬스장 일대일 맞춤 운동(PT)이나 수영 수업 등 시설 이용료 외 항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절반만 시설 이용료로 인정된다.

오는 9월1일부터는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예금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다. 한도가 상향되는 것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도 1억원으로 상향된다. 또 올해 2학기부터 소득연계형(소득구간에 따라 차등지원)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연 최대 40만원 인상한다.

반려인구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사료 제품에 대한 표시 기준도 강화된다. 개, 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이 충족된 제품은 ‘반려동물완전사료’로, 그렇지 않은 경우엔 ‘반려동물기타사료’로 분류된다. 또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입양할 수 있는 동물의 수가 1인당 3마리에서 최대 10마리로 늘어난다. 단 동물보호센터장이 추가 입양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또 동물병원에서 자주 이뤄지는 진료행위 20종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병원 내부와 누리집 등에 게시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대부업자의 추심 행위가 채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착취, 폭행, 협박, 인신매매 등 반사회적인 행위가 수반된 추심행위 등이 있을 땐 대부계약 자체를 무효로 간주한다. 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