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미국 쌀 왜 안 사" 상호관세 무기로 동맹국 다그치는 트럼프

유예 종료 임박 상호관세 지렛대 활용
자동차 관세 감면 배수진 깨려 으름장
“대통령이 곧 결정”… 다그치는 백악관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2월 7일 미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자신과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 나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바라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무역 협상 타결을 서두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본보기로 주요 동맹국인 일본을 윽박지르기에 바쁘다. 부과 유예 기간 종료가 임박한 상호관세를 지렛대로 활용해서다. 시한을 넘겨 유예 전보다 관세를 더 무는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 다른 나라들도 불리를 감수해야 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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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걱정되는 품목 관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얼마나 부당하게 대하는지 보여주려 한다. 나는 일본을 존중하지만 그들은 심각한 쌀 부족을 겪고 있는데도 우리 쌀을 수입하려 하지 않는다”고 썼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그냥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앞으로 오랫동안 그들과 무역 파트너 관계를 맺고 싶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 내용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최근 상황을 감안할 때 서한이란 상호관세 통지문을 가리켰을 공산이 크다.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은 발효일인 같은 달 9일 실제 부과를 90일간 유예한 뒤 각국을 상대로 관세율 인하(미국)와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및 비관세 장벽 제거(교역국) 등을 교환하는 무역 협상에 착수했다. 유예 기간 90개국과 90개 협정을 성사시킨다는 게 미국 목표였지만 여태껏 최종 합의에 이른 나라는 영국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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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차 관세 놓고 갈라져

미국은 대미 안보 의존도가 큰 일본을 만만하게 봤다. 하지만 협상은 기대와 달리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 교착 요인은 일본의 자동차 관세 감면 요구였다. 미국이 수입차에 부과하고 있는 25% 품목 관세는 일본 차 산업에 치명적이다. 면제나 대폭 인하가 관철되지 않는 한 농산물 시장 개방 등 미국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일본이 배수진을 친 배경이다.

미국도 요지부동이다. 국가 안보(전쟁 시 필수 제조업 역량 강화)가 명분인 만큼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차 관세 양보는 영국이 끝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 공언이었다. 일본 요구를 들어주면 비슷한 입장인 한국이나 유럽연합(EU)과의 협상도 힘들어진다. 영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차가 연간 약 10만 대에 불과한 반면 미국이 매년 일본·한국·EU로부터 수입하는 차는 350만 대에 이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조만간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율이 적힌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친애하는 일본, 당신들은 수출 차에 25% 관세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만날 필요도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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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전보다 높을 가능성

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미 워싱턴 백악관 웨스트윙(집무동)으로 걸어가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상호관세 유예 만료는 8일이다. 석 달간 세율을 깎는 게 모든 대미 협상국의 목표였지만 관세는 ‘움직이는 과녁’이었다. 반도체, 의약품, 전자제품, 목재, 구리 등 국가 안보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 대상 품목이 줄줄이 대기 중이고, 상호관세는 미국 항소법원이 적법성을 심사 중이다.

백악관은 재설정 가능성을 시사하며 상대국을 다그치고 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미국 경제매체 CNBC 인터뷰에서 “세금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오벌오피스(대통령 집무실)에서 마라톤 회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우리는 대통령과 (무역 상대국을) 하나씩 검토하고 최종 결정을 내려 관세율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연방 상원에 계류 중인 세금 감면·지출 법안을 4일까지 처리하라고 여당인 공화당에 주문한 상태다.

타결에 실패해도 유예 기간이 또 늘어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선의를 갖고 협상하는 나라들이 있지만 그들이 저항해 결승선을 넘지 못한다면 우리가 4월 2일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그들은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