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환경보전분담금, 지역경제 악영향 주면 재검토”

김영헌 2025. 7. 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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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주요 공약 중 하나인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오 지사는 1일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약이라고 해도 도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확실하다면 시행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좀 더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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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3주년 기자회견서 밝혀
“제주관광시장 회복에 주력”
1일 제주 제주시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오영훈 제주지사가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제주도 제공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주요 공약 중 하나인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오 지사는 1일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약이라고 해도 도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확실하다면 시행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좀 더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보전분담금은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생활폐기물·하수·대기오염·교통혼잡 등을 유발하는 관광객에게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시키는 제도다. 제주도 조례로 정하는 숙박시설 및 차량(렌터카 등)을 이용하는 관광객 등에게 이용 일수를 고려해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은 사실상 '입도세'라는 지적과 함께 제주관광 경쟁력 하락 우려 등으로 10년 넘게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최근 제주 방문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는 등 제주관광이 침체기를 맞고 있어 오 지사도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해 제도 도입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오 지사는 또 제주관광 위기 극복 대책에 대한 질문에는 “‘가성비 높은 제주관광 만들기’를 핵심 과제로, 숙박, 외식, 교통 등 바가지 논란이 있었던 분야에 대해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있다”며 “또한 올해 '제주와의 약속' 캠페인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여행주간 운영, 대도시 팝업 이벤트, 여행지원금 등 다양한 관광시장 활성화 대책을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지역 현안 중 하나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와 관련해 오 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정돼 이달 중순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과정에서 주민투표 관련 얘기가 진전되길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말씀드리기에 시기상조다.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내고 민생경제 활력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는 게 맞다”고 말을 아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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