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사의…검찰개혁에 “결론 정해놓고 추진하면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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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이 임기를 시작한 지 9개월여 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심 총장은 오늘(1일) 오후 3시 200여 자 분량의 사직 입장문을 통해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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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이 임기를 시작한 지 9개월여 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심 총장은 오늘(1일) 오후 3시 200여 자 분량의 사직 입장문을 통해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총장은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심 총장은 어제(6월 30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을 이끌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에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과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낙점되자 사직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9월 16일 임기를 시작한 심 총장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심 총장은 1988년 검찰총장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는 법률이 시행된 이후 중도 퇴임하는 16번째 총장이 됩니다.
심 총장의 퇴임식은 내일(2일) 오전 10시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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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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