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검찰개혁, 결론 정해놓고 추진하면 부작용”

“지금 내려놓는게 마지막 책임 다하는 것”

심우정 검찰총장이 1일 사직했다. 심 총장은 언론에 보낸 사직 입장문에서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습니다”라며 “여러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라고 했다.

심 총장은 이어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에 대한 언급으로 풀이됐다.

그러면서 심 총장은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심 총장은 작년 9월 취임해 임기(2년)를 1년 2개월쯤 남긴 상태에서 중도 퇴임했다. 지난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후 중도 퇴임한 경우는 심 총장을 포함해 모두 16명이다.

이날 심 총장의 사직 입장문은 186자 분량에 그쳤다. A4 용지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한 법조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심 총장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물러나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다 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6시쯤 퇴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지 않았다. 대검 1층 출입구가 아닌 지하 주차장에서 바로 차량을 타고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