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법사위원장 “사법체계 붕괴돼 있어…정상화해야”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들이 비정상이라고 인식하는 사법 체계를 정상화해야 할 소명이 우리 법사위에 부여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오늘(1일) 위원장 선임 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사법 체계는 위기에 처해있다. 정확히 말하면 붕괴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수사기관이 얼마나 제 역할을 못 했으면 특검이 1개도 아니고 3개나 작동되고 있다”며 “저는 비정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형법상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내란죄 피의자들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수사 대상인 그들이 수사를 따르지 않는 것 역시 비정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법원에 상고된 민사 사건 70%가 심리불속행 기각되고 있다”며 “대법관 수가 부족하단 이유로 우리 국민의 3번 재판받을 권리 침해되고 있고, 이것도 비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세상도 변하고 국민들 의식도 변했는데 검찰이나 법원, 감사원 모두 권력기관이라는 이유로, 독립된 기관이란 이유로, 우리는 법과 절차를 따르고 있단 이유로 스스로 개혁하지 않았다”며 “이것이 저는 사법 체계가 붕괴되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은 검찰과 법원이 스스로 전혀 개혁할 수 없는 기관이니 이제는 개혁 대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법사위도 그 책임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이런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달라”며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격론의 장을 보장하겠지만, 무작정 방치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야 할 때라고 판단되면 위원장에게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기꺼이 행사하겠다”며 “지금까지 법사위가 여야 정쟁의 전쟁터였다면, 이제는 더 나은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치열한 전쟁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여당 간사로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야당 간사로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각각 선임됐습니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그리고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감사원 개혁까지 포함한 개혁 과제들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잘 챙기고, 민생 문제는 매우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장 의원은 “충분한 격론의 장이 보장되도록 법사위를 운영해달라”며 “지금까지는 법사위에 굳이 간사가 필요했는지 모르겠다. 간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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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