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위'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불복 항소…"형 무거워"

1심 "공무원과 군민 실망감 상당"…민원인·박봉균 군의원도 항소

법원 영장심사 출석하는 김진하 양양군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진하 군수가 양형부당 주장과 함께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취지로 전날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항소장을 냈다.

김 군수 측은 1심에서 민원인과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없는 성관계를 했고, 뇌물이 아닌 민원서류를 받았다고 주장했던 만큼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12월 양양지역 한 카페를 찾아 민원인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A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김 군수가 전화로도 부적절한 발언을 했으며, 민원 해결을 위해 김 군수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김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에는 그의 부인이 A씨로부터 안마의자 등을 받은 내용도 포함돼있다.

이에 재판에서는 성관계 강제성 유무, 뇌물 수수 여부, 안마의자 수령 경위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1심은 김 군수와 A씨 대화 내용 등으로 비춰보아 내연 관계로 보기는 어려우나, 강제추행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김 군수 배우자가 A씨로부터 안마의자를 받음으로써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는 "A씨가 민원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김 군수에게 고가의 안마의자를 선물할 동기가 존재하지만, 배우자에게 선물할 이유는 없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김 군수 측 주장도 일부 인정하며 세 차례의 뇌물수수 혐의 중 한 차례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증거품인 안마 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양양군수로서 군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고가의 물건을 제공받았다"며 "양양군 소속 공무원들과 양양군민들의 실망감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군수와 함께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를 받는 박봉균 군의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A씨와 박봉균 군의원도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소환조사 마치고 귀가하는 김진하 양양군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ryu@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