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2000명 빚 182억도 탕감…野 "자국민 역차별"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대출규제를 시행한 가운데 30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

이재명 정부의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이하 배드뱅크) 정책 수혜 대상에 약 2000명의 외국인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자국민 역차별",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국적 불명 외국인의 도박 빚까지 갚아주는 게 이재명식 민생인가"라고 반발했다.

1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배드뱅크 지원 대상자 가운데 약 2000명이 외국인이었다. 채무액 총합은 무려 182억원에 달했고, 캠코 측은 이들의 구체적인 국적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적 불명의 외국인 2000명의 182억원에 달하는 채무까지 탕감해주는 것이 왜 '민생'인가. 굳이 추경까지 편성해가며 이들의 채무를 탕감해 줄 명분은 어디에 있냐"며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국적 불명 외국인의 도박 빚'까지 갚아주는 것이 과연 이재명식 민생이냐"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외국인 빚은 탕감하고 우리 국민 대출은 봉쇄한다? 이재명 정권의 자국민 역차별 정책이 도를 넘고 있다"며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추경까지 편성해가며 외국인 2000명의 182억원에 달하는 채무까지 혈세로 탕감해주려 한다. 국민 혈세로 외국인 도박 빚·유흥 빚까지 갚아주는 것이 '민생'이고 '내수 회복'이냐"고 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외국인이 도박비, 유흥비로 진 빚까지 탕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한국인은 세금 내고, 대출 막히고, 집 못 사게 만들면서 외국인은 규제 피하고, 빚 탕감받고, 부동산 사들이게 하는 기형적 구조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민생'인가. 대체 누구를 위한 민생인가. '셰셰 정부', '외국인 특혜 정부'라는 말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배드뱅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채권을 캠코가 출자한 세무조정 기구에서 일괄 매입한 뒤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소요 예산을 8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정책 수혜 대상은 소상공인 등 약 113만명, 탕감 규모는 약 16조4000억원으로 추계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