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추서 예우 강화…이달부터 승진 계급 따라 유족급여 오른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통과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30일 경북 포항시 해군 항공사령부체육관에 마련된 대잠 해상초계기(P-3CK) 순직자 합동분향소에서 동료들이 순직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해군은 고 박진우 중령, 고 이태훈 소령, 고 윤동규 상사, 고 강신원 상사로 1계급 추서했다. 2025.5.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이번 달부터 공무원이 일하다 사망·전사해 특별승진(추서)한 경우 승진에 따라 인상된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공무원연금법 시행령·공무원임용령·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추서된 공무원의 유족급여를 높여 지급하도록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의 후속 조치다.

먼저 순직한 공무원이 사후(死後) 추서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순직 유족연금·퇴직수당 등의 급여를 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한다. 기존에는 순직자가 추서로 특별승진되더라도 재직 중의 공적을 기리는 명예 조치로 보고 승진 전 계급에 따라 유족급여가 지급됐다.

앞으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상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등 유족이 받을 수 있는 7개 급여에 대해서 '추서에 따른 봉급 상승분'까지 급여산정에 반영한다.

추서 결정의 공정한 심사를 위한 특별공적심사위원회도 신설된다. 그간 순직자의 공적을 기리는 차원에서 추서 여부를 기관장이 재량으로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되도록 외부 인사를 포함하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연금의 업무 처리 방식이 개선되고, 다자녀 대상 특례기준 등이 완화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직기간 4년 미만의 공무원만 가능했던 전화 급여 청구가 신체·물리적 제약이 많은 장애인 수급권자에까지 확대된다. 또 3자녀 이상이던 학자금 상환 특례 적용도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국민을 위하여 헌신한 공직자와 유가족의 영예가 더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