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경기도 법카 유용’ 4차 공판준비기일 예정대로…재판 중단여부 주목

수원지법 형사11부 “절차 예정대로 진행한다”
“형소법상 공판절차 정지사유가 공판준비절차 당연 정지사유는 아냐”
잇단 공판중단 재판부들과 결 다른 듯…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심리도 맡아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1일 오전 ‘피고인 이재명 외 2인에 대한 업무상배임 사건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추후 공판기일의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금일 공판준비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 네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이날 오후 4시30분으로 지정된 바 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공판’을 공판준비절차와 공판절차로 나누면서 공판준비절차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306조는 ‘공판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으로 ‘공판준비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이 아님은 명백하다. 형소법상 공판절차 정지 사유가 당연히 공판준비절차 정지 사유가 되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변호인 측 법무법인 율립은 지난달 29일 제11형사부에 공판준비기일 추정(추후지정)을 신청됐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7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모두 공판기일을 무기한 미룬 바 있다.

경기도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연합뉴스 사진>

이 대통령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도지사 방북비용 대납) 의혹 사건과 밀접한 특가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됐는데 해당 사건도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같은 형사11부가 심리를 맡았으며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으로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돼 있다. 재판부 입장대로라면 특가법상 뇌물 혐의 사건의 공판준비도 이어질 전망이다.

향후 이 대통령 법카 유용 의혹 재판 진행 또는 연기 여부는 이르면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결정되고, 불법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재임 중이던 2018년 7월~2021년 10월 도 예산을 음식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9일 불구속기소 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2019년 1월∼2020년 1월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12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통령은 두 사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