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범죄피해 교직원에 변호사 선임비 지원 추진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정당한 직무수행 중 범죄 피해를 본 교직원이 가해자의 형사재판에 증인 등으로 출석해야 하는 경우 법률 조력을 받도록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 피해를 본 교직원이 가해자 형사 재판 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교직원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 지원은 교직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중 아동학대 등 혐의 가해자로 고소, 고발된 경우 이뤄졌다.

도교육청은 이달 도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중 개정 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교직원이 법적 문제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하지 않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전국에서 처음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률안전망 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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