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소위, ‘13조 소비쿠폰’ 추경안 여야 합의로 의결

원안서 ‘쿠폰 발행예산 20% 지방 부담’ 삭제…국비 100% 발행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국회 행안위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를 열어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에서 중앙정부가 10조3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9000억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의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하고, 중앙정부가 소비쿠폰 발행 예산 100%를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여야 일부 의원들은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발행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며 국비 100%로 소비쿠폰을 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원 추경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