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로 시작된 미국 무역협상, ‘품목별 관세’에 발목 잡혔다

지난 4월 2일 미국 워싱턴 디시(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 발언하는 가운데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옆에서 도표를 들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다음달 9일(현지시각) 상호관세 재시행을 앞두고 미국이 주요 교역상대국과 무역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품목별 관세가 발목을 잡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는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와 품목을 대상으로 한 ‘품목별 관세’로 나뉜다. 전자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후자는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한다. 현재 협상 대상은 상호관세로 지난 4월 2일 57개국을 상대로 발표했고 9일부터 시행했다가 10일 0시를 기준으로 중국을 제외한 56개국에 한해 90일간 시행이 유예됐다. 90일의 유예기간 동안 상호관세 협상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배경이다.

품목별 관세는 지난 3월 12일 철강·알루미늄에 25%가 부과된 것을 시작으로 거의 매달 새로운 조치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이번 무역협상의 대상이 아닐뿐더러, 일부 품목별 관세는 아직 조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덜컥 미국과 관세 합의를 했는데, 새로운 품목별 관세가 추가될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미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현재 목재와 목제품, 구리, 핵심 광물 등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지 조사 중이며, 조만간 백악관에 조사 결과를 제출한다. 안보 위협이라고 판단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몇 주 내에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의약품, 반도체, 전자제품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이들 품목에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협상 대상국들은 상호관세만큼 품목별 관세에 민감하다. 예를 들면 의약품은 유럽연합의 최대 대미 수출 품목이다. 인도도 미국에 연간 약 130억 달러(약 17조6000억원) 규모의 의약품을 수출하고 있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한국, 인도네시아 등은 반도체와 전자제품, 목재에 부과될 품목별 관세로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미 부과된 품목별 관세인 자동차 및 부품, 철강·알루미늄은 일본, 한국, 유럽연합이 민감해한다. 제이크 콜빈 전미외국무역협의회 회장은 뉴욕타임스에 “각국은 미국과의 협정을 원하고 있지만, 232조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떤 최종적인 합의도 하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 고위 인사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협상을 타결하려해도 이 협상으로 향후 미래에 부과될 관세로부터 안전해지느냐가 불확실하다. 모든 나라가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라며 “미래에 부과될 수 있는 관세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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