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공공기관장-대통령 임기 연동 논의…'알박기' 악순환 끊나

공공기관 운영 일관성 및 책임성 확보 방안 논의

"정부 변경에 따른 임기 불일치 문제 지적"
"정부조직개편 대통령실과 협의 들어갈 것"

국정기획위원회가 공공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 연동을 포함한 공공기관 운영의 일관성 및 책임성 확보방안을 논의한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1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부와 공공기관 업무 효율성 제고, 거버넌스, 임기 일치와 관련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정부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임기 불일치 문제가 지적돼 왔고, 이를 포함해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 정권 말기에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정권 교체 이후에도 자리를 지키면서 정부 정책에 비협조하는 '알박기' 논란과 새 정권이 임기 종료 전 사퇴 압력을 가하는 '찍어내기' 논란은 정권이 바뀌며 반복돼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겠다고 공약했고,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법'의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말기 여야 합의까지 됐던 부분"이라며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문제라 정치권과의 교감을 포함해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공기관 운영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이 담당하는데, 국정기획위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가 기재부의 개편을 검토 중인 만큼 두 사안이 함께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조 대변인은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과는 별도로 (기재부) 조직개편 관련 논의도 시작되는 것"이라며 "조직개편과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을 결합해서 종합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정부조직개편의 쟁점 사항을 마무리하고 대통령실과의 협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 대변인은 "정부조직개편 TF가 주요한 쟁점을 어느 정도 정리해 오후 이한주 위원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며 "정리가 되면 그 안을 토대로 대통령실과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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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오수정 기자 crysta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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