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통령실 대책 아니다"→"긴밀 소통"에 국힘 "무책임"

금융위 6억 한도 부동산 대출규제에 "아무 입장 없다" 답변 후 번복
금융위원장 국토부장관 "대통령실과 상의" 강 대변인 "할 말 없어"

[미디어오늘 조현호, 장슬기 기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지난달 27일 브리핑에서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규제 대책을 두고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다. 사진=YTN 영상 갈무리

금융위원회가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규제안을 두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추후 “부처 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라고 번복했다. 금융위원장과 국토부 장관은 모두 사전에 대통령실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무책임하다”라고 비판했다.

문제의 브리핑은 지난달 27일에 나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금융위가 부동산 대출 규제 발표를 했고, 공급 대책 관련 신도시 카드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이 뭐냐'는 SBS비즈 기자 질의에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에서 나온 대책으로 아는데,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 일단”이라며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지금 저희는 아무런 입장 혹은 그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 다양한 기재부 대책 등 의견들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으로 제한하는 정책에 대통령실 입장이 없다고 했는데,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정책인데 대통령실 입장은 없을 수 있지만, 국무회의 보고는 혹시 있었느냐'라는 뉴시스 기자의 이어진 질의에도 강 대변인은 “제가 알기로 다른 보고가 특별히 없었고, 오전 회의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라며 “기재부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대책성이라고 보고, 그로 인한 건 저희가 특별히 입장을 갖거나 혹은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이 아니다.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면 대통령실 반응도 나오지 않을까 싶다”라고 답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시간 이후 '알립니다'에서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알려드린다.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무관한 정책이며 보고도 없었다고 설명했다가 부처와 소통하고 있다고 말을 살짝 바꾼 것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 질의에 출석해 '대통령실과 상의했느냐'라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상의한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고, '대통령실도 (정책에) 동의한 거냐, 반대하지 않았죠'라는 질의엔 “예 그렇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에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영상 갈무리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대통령실과는 상관없는 일이냐'는 질의에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필요한 부분은 조율했고, 대변인 발언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그 이후 정정하는 내용으로 기자단 공지를 한 걸로 안다”라고 답했다.

조정훈 의원은 “근데 왜 대통령 대변인은 대통령실 정책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느냐. 임명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거짓말을 하는 대통령실이냐”며 “대변인은 핫바지냐, 아니면 거짓말한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주장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할 말이 없다”며 별다른 입장이나 설명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