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다세대 등 非아파트 단기등록임대 재도입

■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 부동산·교통
1주택자 빌라구입 등록땐 혜택
교통약자 위한 티켓발매기 도입

주택 공급 위축을 완화하고 다변화하는 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주택 단기등록임대 제도가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또 교통 약자를 위한 신형 승차권 자동발매기가 하반기 중 도입된다.

1일 정부가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지난달 4일부터 비아파트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시행 중이다. 이는 주택 공급이 전체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특히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해 다변화하는 주택 수요에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빌라를 구입해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법인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기임대는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으나 다주택자의 투기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2020년 폐지됐다. 재도입된 단기임대 제도는 의무 임대 기간을 문재인 정부 당시의 4년에서 6년으로 늘렸고 아파트는 제외됐다. 6년 단기임대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할 경우 원래 등록한 주택의 임대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해준다.

올 하반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철도기관에 신형 승차권 자동발매기도 100대 이상 도입된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개선을 위해 개발된 것으로,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자동발매기 하단을 개선했고 낮은 화면 기능도 제공된다. 저시력자와 시각장애인을 위해 화면은 더욱 밝아졌으며 글자 크기 확대, 음성안내 기능 등도 제공된다.

장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