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社 규제 풀었더니 14명 일자리가 딱”…“파격적 규제혁신 필요”

1개 기업의 규제를 풀면 평균 14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매출액은 19억원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새 정부의 파격적인 규제혁신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같은 분석이 담긴 ‘새로운 성장 시리즈(1): 통계로 보는 민간 규제 샌드박스’ 보고서를 29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들은 시장으로의 문이 열리자 6900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고 매출은 9800억원 증가했다. 또 25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경제효과도 컸다. 샌드박스 승인 1개 기업당 고용 14명, 매출 19억원이 증가한 셈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 사업자에게 규제를 우회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혁신 실험실’로 불린다. 대한상의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지난 5년간 518개 기업의 규제특례 승인을 지원했다. 2020년 51건을 시작으로 매년 늘어 지난해 112건을 지원했다. 올해 5월까지 누적승인건수는 총 518건에 달한다.

기업규모별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7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대기업(16%), 중견기업(10%) 순이었다(기타 공기업 등 2%). 승인 유형별로는 실증특례가 88%로 가장 많았고 임시허가(8%), 적극해석(4%)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215건, 경기 146건, 인천 21건, 충북 20건, 대구 17건, 충남 14건, 경북 14건, 부산 13건 순으로 수도권 비중이 74%였다.

규제특례 승인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였다. 식약처 192건, 국토교통부 102건, 보건복지부 66건, 산업통상자원부 55건, 농림축산식품부 41건, 행정안전부 27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5건 순이다.

식약처, 국토부, 복지부 등 특례승인 건수가 많은 부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산업을 담당하는 부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고서는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의 사업방식을 ‘G.R.O.W.T.H.’로 정의했다. 기후‧에너지(Green Energy), 로봇‧인공지능(Robotics & AI), 정보통신(Open Data & ICT), 헬스케어(Wellness & Healthcare), 공유경제(Together Economy), 반려동물(Human-Animal Bond) 등 6개 분야 신산업 수요가 두드러졌다.

기후‧에너지 분야에는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해설비, 소규모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 등이 있다. 로봇‧인공지능 분야에는 로봇이 음식을 배달해주는 자율주행 배달로봇, 범죄를 예방하는 AI 승강기 모니터링 시스템, 하늘을 날며 도심 시설물 안전을 점검하는 AI드론 등이 있다.

정보통신 분야는 편하게 차량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자동차SW 무선업데이트 등이 대표적이다. 헬스케어 분야에는 재외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비대면진료 서비스, 개인별 필요한 영양소만 골라 구매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서비스 등이 있다.

또 공유경제 분야는 다수 사업자가 공간을 공유하거나(공유미용실, 공유주방) 고객이 유휴 차량을 공유하는(공유차량, 공유캠핑카) 서비스 등이 많았다. 반려동물 분야에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서비스 등이 있다.

보고서에는 새정부에게 바라는 제언도 담았다. 더 큰 혁신을 일구기 위해 ‘메가 샌드박스’를 실행함으로써 개별 기업 중심, 수도권 편중 등 규제 샌드박스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게 핵심이다. 메가 샌드박스는 지자체 단위로 미래 산업·기술을 지정해 규제 완화는 물론 AI‧교육‧인력‧연구개발(R&D) 등 인프라 구축, 인센티브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한상의는 실험을 마친 샌드박스는 법령정비로 이어지게 하자고도 제언했다.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는 518건인데 117건만이 법령이 정비됐다. 민간 샌드박스 시행 5년이 넘어감에 따라 실증기간 만료 과제들이 늘고 있어 관계부처 법령을 정비하고 실증기간 중이라도 안전성이 입증되면 선제적인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민관이 이같은 혁신 실험을 토대로 샌드박스의 범위도 넓히면서 혁신의 크기를 키우고 규제를 합리화하는 동시에 지역의 균형발전까지 이어지는 일석다조의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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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newsnew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