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부동산 대책이 아니다, 가계 파산 막기 위한 규제다"[경제적본능]

■ 방송 : 유튜브 CBS 경제연구실 '경제적본능'
■ 진행 :서연미 아나운서
■ 대담 : 박은정 감정평가사

편집자 주

'경제적본능'은 CBS 유튜브 채널에 오후 6시마다 업로드되는 경제 전문 프로그램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우리의 경제적 본능을 인정하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조건을 탐구하고 실용적 지침까지 제안해 드립니다. 전체 내용은 CBS경제연구실 '경제적본능'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억 넘게 못 빌리는 세상? 이게 정상입니다"

박은정 감정평가사는 최근 발표된 6.27 가계부채 규제에 대해 "이번 대책은 부동산이 아니라 가계 파산을 막기 위한 정책"이라고 잘라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주담대 6억 원 상한 △다주택자 생활자금 대출 전면 제한 △정책 대출 25% 축소 △전세보증 80%로 축소 등 사상 초유의 규제를 동시에 내놨다.

박 감정평가사는 "특히 6억 상한은 강남을 겨냥한 게 아니라, 전체 국민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감당 가능한 부채 수준을 정리한 것"이라며, "상위 10%만 감당 가능한 대출을 무분별하게 빌려줬던 시장이 오히려 비정상"이라고 말했다.

"집값 오른 이유? 빚으로 샀기 때문입니다"

가계부채는 이미 1900조를 돌파했고, 여기에 잡히지 않는 전세보증금·정책대출까지 포함하면 실질 부채는 그 이상이다.

박 감정평가사는 "사람들이 집을 사면서 빚을 당겨 쓴 이유는 실거주보다 '환금성 기대' 때문"이라며 "집값이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이 빚을 부채로 전환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균 연봉 1억 이상인 사람은 10%도 되지 않는다. 6억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인구는 사실상 그들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외 90%도 6억 넘게 빌려가며 집을 샀던 비정상적인 시장을 살아온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세도, 정책자금도 무분별한 지원 끝…이제 능력대로 살아야"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정책 자금도 축소했다. 이에[ 관해서도 박 감정평가사는 "정책자금도 결국 국민의 세금"이라며 "그간 준비가 되지 않은 수요층까지 빚으로 시장에 끌어들인 탓에 정부 보증사고가 5조 원을 넘겼다"고 지적했다.

전세보증은 기존 100%에서 90%로, 이번엔 90%에서80%로 줄어들었다. 은행은 이제 보증을 제외한 20%에 대해 개별 신용심사를 진행한다. "그동안은 허그가 100% 보증하니까 아무도 안 보고 돈을 빌려줬지만, 이젠 은행이 제대로 따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생활자금 빌릴 수 없는 시대…매물 잠김 해소될 것"

주목할 만한 또 다른 규제는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전면 금지다. 박 감정평가사는 "집이 있는데도 쓸 돈이 없는 사람은 팔아서 살아야 하는 게 정상"이라며, "지금은 담보대출, 전세대출, 역모기지까지 빚으로만 버티는 구조였기 때문에 매물도 안 나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책이 "잠긴 공급을 열어주는 신호탄"이라고 평가하며 "은퇴세대나 버틸 여력이 없는 매도자들이 이제 시장에 물건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거주 6개월 내 의무는 갭투자 차단용…정상화 신호"

이제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내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박 감정평가사는 "이건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조치이자, 갭투자 차단의 본격 신호"라며 "능력 안 되는 사람의 매입을 막고, 집값을 실소득과 연동되게 조정하겠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또한, "2030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주장은 과장"이라며, "능력이 되지 않는데 집을 사는 것 자체가 시장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지금은 '부채 거품'의 정상화 시기…손절 없인 회복 없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 시장은 과열된 기대감과 무리한 대출의 합작품"이라며 "이제는 정상적인 구조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주식이 아니다. 집은 유동성이 없고, 한 번 사면 회전율이 낮은 자산이다. 이를 주식처럼 취급하면서 '언젠가 오를 것'이라며 대출로 버틴다면, 결국 모두가 금융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 박은정 감정평가사의 전체 분석은 유튜브 CBS 경제연구실 <경제적본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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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미 seoann@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