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재계 “투기자본 전쟁터 될것…대안 마련”

집중투표·감사 분리선출 확대
재계서 가장 우려하는 항목들
“국가기간산업까지 공격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입법부에서 절대 우위를 바탕으로 상법 개정안을 이르면 3일 강행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재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기업들은 개정안의 핵심인 이사 충실 의무 확대를 비롯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이 현실화할 경우 당장 각종 소송에 휘말리면서 산업계 전반이 투기자본의 전쟁터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영권 방어에 대규모 재원이 쏠려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투자 및 고용이 위축되고, 규제 회피를 위해 해외로 본사나 사업기반을 이전하는 기업이 속출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법 조항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다. 집중투표제는 주총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1주=1표’ 원칙이 아닌 선임하려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토록 해 지지하는 이사 후보 1인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들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정관 배제 금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도입될 경우 해외 투기 세력들의 입맛에 맞는 이사 선임이 가능해져 경영권에 대한 간섭이 잦아지고, 이에 따라 기업의 장기 계획 수립이 난항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2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 역시 산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항목 중 하나다. 3석 중 2석 이상을 외부 세력이 장악하면 기업의 핵심 정보가 송두리째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집중투표제는 러시아·중국 등 소수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고 미국·일본 등에서도 도입 이후 부작용이 발생해 폐지한 바 있다”며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역시 소수의 외국 투기 자본이 이사회를 장악해 경영 환경 위축으로 이어져 기업 경쟁력만 갉아먹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재계는 또 경영권 개입을 방어할 만한 수단이 마땅치 않은 가운데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투기자본의 공세 대상이 국가기간산업으로까지 뻗칠 수 있는 만큼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간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기업의 경우 대주주 지분율이 취약하거나 주주 환원율이 낮은 경우가 많아 적대적 인수·합병(M&A)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그나마 유일한 방어 수단도 해제될 판”이라며 “주요 7개국(G7)에서 시행 중인 포이즌필(대주주에게 싼 가격에 신주를 발행)이나 G7 중 독일을 제외한 전 국가가 적용한 차등의결권(특정 주주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 부여) 제도 등을 함께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성훈·김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