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 5000만→1억, 양육비 선지급제…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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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에 대한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발간된 자료에는 하반기에 달라지는 160건의 정책이 담겼다.

우선 금융·재정·조세 분야에서는 예금 보호 한도 상향이 눈길을 끈다.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 금고가 파산하는 등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해도 이자 포함 1억 원까지 보호받는다. 이는 일반 예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적용이다.

또 이달부터 수영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대상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로, 공제율은 30%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는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이날부터 도입됐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월 20만 원을 지급한다.

국방·병무 행정 분야에선, 입영 전 병무청 입영 판정 검사가 전면 시행된다. 당초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판정 검사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 및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입영자에 대해서만 실시됐다. 앞으로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 등 모든 입영부대로 확대된다.

아울러 하반기부터 모바일 신분증을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신분증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다.

한편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추후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