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으로 노후 걱정 끝인데…자녀가 발목?

[앵커] 

자녀에게 집을 물려줘야 한다는 상속 문화 탓에, 주택연금 제도의 가입률이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선 월지급금을 높이는 등,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다미 기자, 일단 그럼 가입률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기자]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연금제도 가입 건수는 지난 2023년 말 기준 누적 12만 건을 넘어섰지만, 전체 대상 주택의 1%대에 불과했습니다. 

주택연금 제도란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연금으로 돈을 받는 제도인데요. 

주금공의 2022년 실태조사 결과,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로 '자녀에게 상속하기 위해서'라고 답한 비율이 54.4%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월지급금이 적어서'라는 응답이 47.2% 뒤를 이었습니다. 

또 지난해 3월 기준, 전체 가입자의 3분의 2가 수도권에 집중돼, 주택가격이 높은 수도권에 혜택이 쏠리는 지역별 불균형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그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내놓았나요? 

[기자] 

국민연금연구원은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선 '더 많은 연금'과 '더 넓은 가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대출 한도를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한 데 이어, 주택 가격 상승 추세를 반영한 지속적인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는데요. 

또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춰 현재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인 주택 가격 상한을 미국이나 홍콩처럼 폐지하고 세제 지원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 있는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의 현실을 고려할 때, 주택연금의 기능 정상화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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