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비판 자초한 방통위

[미디어오늘 1508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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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권 교체 직후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130여 개를 파쇄하려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두고 여당이 “증거인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 방통위에서 벌어진 수많은 방송장악의 정황들 때문이다.

검찰은 2023년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혐의로 방통위 국장을 구속 기소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후 윤 대통령은 임기 2달 남은 한 위원장을 면직했다. 그 뒤 방통위는 황당한 '국민제안 의견수렴' 결과를 근거로 30년 만에 TV수신료 분리징수 의결을 강행, 사실상 공영방송 해체 작업에 돌입했다.

방통위는 KBS 이사장 해임 제청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 등을 통해 민주당 우위의 공영방송 이사진을 인위적으로 개편하려 했다. 이듬해 7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명 당일 '2인 방통위'로 KBS 이사와 방문진 이사를 졸속으로 선임했다. 이 같은 이사진 장악에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2월엔 불법·졸속 논란 속 YTN 최다액출자자(유진이엔티) 변경을 승인하며 보도전문채널 YTN을 민영화했다. 김건희 특검에선 김 여사를 중심으로 한 YTN 인수 로비 의혹이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YTN 내부에선 2021년 대선 당시 학력위조 보도 이후 김 여사에게 밉보여 민영화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국회는 “증거인멸” 비판을 자초한 방통위의 파쇄 논란을 가볍게 보지 말고 하루빨리 국정조사를 통해 방송장악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