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주택이 투기 수단돼 주거 불안정 초래… 주식시장 흐름 잘 유지해야”

국무회의서 부동산 시장 혼선 직접 언급
“혹서기 대비 철저히 하고 최대한 국회 존중해 달라”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 혼란들이 있었다”면서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8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내 자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행히 최근에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잡아 가는 것 같다”면서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자산 형성 수단이 부동산이 치중돼 있다는 시장 안팎의 우려를 전하면서, 최근 주식시장 회복이 ‘대체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정부는 최근 서울 집값 급등과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제한’이라는 초강수 수요 억제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였다. 이날 발언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단순한 수요 문제 등이 아닌 자산구조 전반과 연결돼 있어 금융시장 투명화 등에도 힘써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혹서기 대비와 입법부 존중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혹서기가 시작되는데 다행히 지금까지는 비 피해가 크게 부각되는 데는 없는 것 같다”면서 “그런데 앞으로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장마 대비나 혹서 대비를 철저하게 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혹서기가 도래하면 쪽방 등 노인 취약계층도 위기를 겪는다”면서 “각별히 관심 갖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1차적으로는 선출 권력으로부터 국민주권이 실현된다.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어서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 말미에 “지금 변환기인데, 다들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면서 “우리는 대한민국 5200만이 살아가는 거대 국가 공동체에 중요한 책무를 이행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각각 개인의 순간순간이 국가의 운명과 5200만 우리 국민들의 삶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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